추경, 이러다 무산되나… 여야 평행선 대치










여 “한국당 설득 주초 마지노선”


실패 땐 한국당 배제 카드도


인사청문회 겹쳐 후폭풍 우려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에서, 여야가 이를 타개할 뾰족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국회로 넘어 온 추경안은 13개 상임위에 회부돼 있지만 상정일조차 잡지 못한 채 20일 가깝게 계류 중이다.

해당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및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7일까지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첫 추경의 경우 국회 상임위 회부부터 상정까지 최장 5일을 넘기지 않았던 전례에 비춰 보면 야당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22일 국회 정상화 합의 무산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간 협상은 25일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날 한 행사장에서 만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간에도 냉기만 감돌았다.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했던 민주당은 다급해진 분위기다. 추경이 제 타이밍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시작부터 삐걱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추경의 핵심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처리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이 되면 여름 휴가로 국회가 개점휴업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위한 하반기 공무원 채용 일정을 차질 없이 짜려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을 전후해서는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한국당 설득을 위한 마지노선을 이번 주초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를 찾아 야3당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일종의 명분 쌓기 성격이 깔려 있다. 민주당은 마지막 설득까지 무산되면 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추경 심사에 돌입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한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더 이상 발목 잡혀 있을 시간이 없다”며 “추경 무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의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한국당 배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3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물론이고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라도 산하 예결소위는 가동하겠다는 복안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 배제 카드를 쓸 경우 이에 따른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다. 당장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추경 심사 착수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비정상으로 가서는, 특히 협치가 기대되는 마당에 일방적인 것은 옳지 않다”고 견제구를 던졌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어떻게든 야당을 다시 설득하고 협상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무”라며 연일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적잖은 부담이다.

김성환 기자 [email protected]

김정현 기자 [email protected]

작성일 2018-01-20 13: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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