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과거 정권 국정원 각종 의혹 살펴볼 것”


“남북정상회담록 공개 부적절


北식당 여종업원 집단탈북도


너무 빨리 언론 공개돼 의구심”


野 “前정권 보복 자리냐 발끈



대공수사권 단계적 이양 시사


국내파트 폐지엔 모호한 답변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수 정권 당시 불거진 국정원의 각종 의혹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공약인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선 단계적 이양을 시사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2012년 대선 당시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현재 재판 진행중인 사건이란 점에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는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진상규명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서 후보자는 2013년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판단한다”며 “남북 뿐만 아니라 어떤 정상회담록도 가장 높은 차원에서 비밀로 보관하는 것이 상례고 당연한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당시 회의록의 유출 의혹 조사와 법 위반시 처벌 여부 등에 대해선 “관련사항을 들여다보겠다”며 “국정원 내규나 관련되는 규정에 어긋남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또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에 이뤄진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에 대해서도 “너무 빠른 시간에 언론에 공개됐다”며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고 석연찮은 대목이 있음을 인정했다. 서 후보자는 그러면서 “북풍 역사가 국정원의 아주 아픈 역사”라며 “이런 아픈 역사를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정치에 개입하기 않겠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자리는 전 정권의 보복을 위해 나서는 자리가 아니다”며 발끈하면서 “북한 종업원들이 우리에게 뭐가 대단한 정무적 가치가 있다고 그걸 기획하겠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서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기획 탈북이라고 단정해 말하지 않았고 다만 공개한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선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다만 국내 정보 수집기능 폐지에 대해선 “정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개입, 민간인 기관 사찰 등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활동들, 예컨대 산업과 대테러, 사이버, 외사 등은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의미를 분명히 했다.

서 후보자는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언제까지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수 없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공약은 이행될 것”이라면서도 “대공수사는 국정원이 가장 훌륭한 역량을 갖고 있고 가장 잘 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혀 단계적 이양을 시사했다. 그는 “전반적인 수사권 조정 과정 속에서 협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후보자는 “앞으로 대북 접촉을 국정원이 주도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통일부의 책무”라며 “국정원은 북한 정보와 전략 관계된 업무 등 본분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북한 체제보장을 언급한 과거 발언에 대한 진의를 묻는 질문에는 “미국과 저희는 입장이 같다. 강한 압박 속에 북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 그때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입장에서 나온 말”이라며 “체제 생존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저의) 대북관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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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원 인턴기자(고려대 사회학 4)

작성일 2018-01-12 11: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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