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후보자 “김영란법 수정 검토”


野 도덕성 검증, 與 정책 검증 주력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email protected]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명박ㆍ박근혜 보수 정부 9년간 반복됐던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률적ㆍ헌법적으로 건국절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지만,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취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김영란법을 충분히 시행해보고 2018년 이후 개선안을 내겠다는 방침이었다.

이 후보자는 이어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보수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법적으로 건국절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여수ㆍ순천 사건’과 관련해서도 “제주 4ㆍ3항쟁과 마찬가지로 굴곡진 현대사의 큰 비극 중 하나”라며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경제 현안 가운데 진보 진영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법인세 증세와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으나 최순실ㆍ재벌특혜법이라며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던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해서는 “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다”며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 첫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이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 아들 병역면제 등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이 후보자는 2002년 어깨 탈골로 병역면제를 받은 아들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다만 미술 교사였던 아내의 강남 위장전입은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도덕성 검증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 청문위원들에 대해 여권 지지자들이 문자폭탄을 보내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책임총리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며 정책 검증에 주력했다. 이 후보자는 책임총리로서의 실질적 권한으로 꼽혀온 국무위원 제청권과 관련해 “총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은 헌법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여당 의원들의 요구와 달리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동현 기자 [email protected]

작성일 2018-01-12 11:59:49

© bigambitionwales.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Team DARK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