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정기국회 보이콧 밀어붙일까








정우택(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MBC 사장 체포영장 정국 냉각


원내대책회의서 보이콧 재확인



북한 수소 폭탄 돌발 변수에


명분 밀리고 다른 黨 반응 미지근


일단 상임위부터 등원 가능성



진보 vs 보수 대결구도 예상도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명분으로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이라는 위중한 안보 상황이 터진 데다, 현안이 산적한 정기국회를 통째로 거부할 명분으로 삼기에는 사안이 약하다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어 한국당이 보이콧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이 정기국회 보이콧 방침을 정한 것은 김 사장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다음날인 2일 의원총회에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이번 사안은 단순히 MBC 사장을 체포하는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문제”라며 “월요일(4일)부터 의사일정에 동참하지 않고 나름대로 투쟁 방법으로 이번 사태에 대처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정기국회는 시작과 동시에 암초를 만났다. 당장 4일 예정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결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고, 6일 예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회동까지 무산되는 등 파행이 현실화하고 있다.

다만 3일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여야의 대치상황은 하루 만에 국면이 전환되는 흐름이다. 안보위기 속에서 보수야당이 국회를 파행시키기는 부담이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은 안보 문제를 고리로 한국당을 향해 보이콧 철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긴급지도부회의에서 “일개 방송사 사장 거취문제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단히 예민하고 중대한 시기에 열리는 정기국회를 외면하면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즉시 국회에 복귀해서 제1야당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이날 열린 긴급원내대책회의에서 일단 정기국회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어제 의총에서 결정된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 성공을 발표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내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국회 부분 가동의 여지를 남겼다. 한국당은 검찰과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을 항의 방문하고, 현수막 시위에 나서는 등 장외투쟁 세부 계획도 제시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돌발적인 북한 변수와 더불어 명분 싸움에서 밀리는 공영방송 정상화 이슈를 놓고 한국당이 보이콧 카드를 마냥 끌고 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여권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칼을 빼든 이상 쉽게 접지는 못하겠지만, 보수당이 강조하는 안보 현안이 터진 데다 명분도 여론의 힘을 못 받고 있어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야당들의 반응도 제각각이라 과반에 못 미치는 한국당이 대여 투쟁의 응집력을 키우기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당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법 집행을 정권의 방송 장악으로 단정 짓는 한국당의 주장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보이콧 철회를 촉구했다. 다만 한국당과 결을 같이 하는 바른정당이 이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외교ㆍ안보 상임위를 제외한 다른 일정에 대한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진보와 보수 정당 간 대결구도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북핵 문제와 김 사장 문제를 투 트랙으로 접근한 뒤, 여론 분위기를 보고 향후 대응 수위를 정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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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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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07 2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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